대학평가 최하위 D등급 신설…2년 연속시 5년간 재정지원 제한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평가등급에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하고 D등급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2년 연속 받은 대학에는 사업비 3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높여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4년제 대학 141개에 총 8천191억원, 전문대 116개에 5천617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평가등급은 S·A·B·C 등급으로 나뉜다.

우선 2년 연속(2025∼2026년) S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 3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2년 연속 C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아예 주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30% 감액한다.

특히 2027년부터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한다. D등급 대학은 당해 연도 사업비 일부가 감액되고, 2년 연속(2027∼2028년) D등급을 받을 시 5년간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부청청구 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비 환수는 물론 제재 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 기반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올해 8월)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는 21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형(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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