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동 사태 대응 전방위적 대책 점검…빠른 추경안 통과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동 사태가 계속되자 기존 태스크포스(TF)에서 격상된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국내 에너지 수급 문제와 원유 가격 상승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추경안 역시 가장 빠르게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외교부·산업통상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장기화되는 중동 사태 속 원유 가격, 석유·화학 제품의 유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석유의 공급망 확보를 포함한 가격의 문제, 석유·화학 제품 유통의 문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며 "구체적으로 정부에게 법 개정을 포함해 시행령, 시행 규칙, 고시까지 포함해 진행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합성수지 부족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나프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합성수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 수급 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이고 전면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나프타에 적용하고 있는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추경안 역시 국회는 역대급으로 빠르게 통과시켜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안정3법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도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남근 의원도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를 파악하려 한다"며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규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빠르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합성수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4월이 되면 100% 이상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합성수지를 포함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매점매석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일부 유통 문제로 매점매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 역시 "석유·화학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산업 생태계 교란 혹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