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죄 지우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는 ‘이재명 한 사람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격을 지우는 것”이라며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하는 서민석 변호사를 언급하며 “대단한 폭로라도 하는 양 녹취록을 들이민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라며 “민주당 시장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불법 대북송금 공범들을 구하기 위해 폭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라도 변호해 성공보수를 공천으로 받겠다는 것인가”라며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통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벌크 캐시(Bulk Cash. 대량 현금) 밀반출에 해당할 수 있는 심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통상까지 치명적 국가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국정조사로 끌어내 겁박하고, 짜깁기라고 당사 검사도 반박하는 녹취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흔들고 있다”며 “그 선봉에 서민석 변호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은폐하고 범죄자 처벌을 방해한다면 우리나라는 ‘대북 제재 이행의 가장 약한 고리’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격을 지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간 육성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육성에서 박 검사는 2023년 6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했다. 박 검사가 언급한 ‘그거’는 공익제보자 신분 및 보석 석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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