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경제 구축…5극·3특 거점 성장 도모·통합지방정부에 4년간 20조원
"지속가능한 적극재정·現시점서 규모 예단 어렵다"…취약 부문 두텁게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송정은 기자 = 정부는 내년에 800조원 규모를 향하는 적극재정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성장 동력을 키운다.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지방 우대 원칙을 재정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양극화 구조를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둔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구상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정부는 국내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지만, 주요국의 관세 정책 방향이나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인구 감소 등 구조적 불확실성이나 과제가 상존한다고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2026년 예산안(728조원·확정 예산은 727조9천억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천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정부가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로 알려진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기 전 수치다.
적극 재정 기조에 더해 세수 확대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 예산은 800조원을 내다보는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현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극적 재정 운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AI 전환(AX) 및 녹색 전환(GX) 등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초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첨단 산업을 육성해 성장 엔진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업종별로 제조·실증·보급 등 각 단계의 AX를 추진하며 국민성장펀드 확대 및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로 주요 산업의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확보한다.
탄소중립 생태계 구현을 위한 K-GX 전략도 추진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자가용 태양광 발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지구촌을 휩쓰는 K컬처 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대규모 프로젝트로 K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
수도권 편중을 벗어나 지방 발전에 힘쓴다.
우선 5극·3특 권역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거점의 성장을 유도한다.
거점 국립대를 교육·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최대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예산에는 아동 수당 등 7개 사업에서 지방 우대를 시범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지방 우대 적용 사업을 발굴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발굴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도 신설한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도 이관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도록 취약 부문을 두텁게 지원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스타트업, 소상공인에 우호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예비 창업자를 선별해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AI 전환, 신시장 수출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취업 준비생이나 비경제활동 인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 등 고용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AI 확산으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유도한다. 장애인·한 부모 등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누구나 기본 생필품을 지원받는 '그냥드림코너'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각 부처의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은 10% 수준의 절감을 목표로 하며 전체 사업의 10%(사업수 기준)를 폐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나 인건비 등과 연계된 의무 지출 등은 개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판단한다.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으로 접수되는 제안 사업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기획처는 강조했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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