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곽호준 기자 |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던 주요국들이 판매 둔화를 겪으면서 다시 보조금 확대와 세제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재차 성장세로 전환된 배경에 각국의 정책 지원 확대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KAMA에 따르면 주요국은 보조금 축소 이후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는 사례를 경험하면서 정책 보완에 나섰다. 독일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 종료 이후 판매가 급감하자 법인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내년 보조금 재도입을 추진했다. 영국도 승용 전기차 보조금 폐지 후 시장이 둔화되자 할인 형태의 보조금을 다시 도입했다. 일본 역시 보조금 확대와 함께 친환경 소재 차량에 추가 지원을 시행하는 등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중국은 직접 보조금은 종료했지만 차량구매세 감면과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을 병행하며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도 세제 감면과 통행료 할인 등 운영 단계 혜택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 보조금 폐지 이후 성장률이 1%에 그치며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조금 정책 변화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분석된다.
국내 시장은 정부가 보조금 수준을 유지하고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1~2월 전기차 판매는 4만1000대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수요 대응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주요국 사례를 보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 정책이 전기차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유지와 함께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수요 지원과 생산기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구매보조금과 함께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병행해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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