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마스크·요소수 기억 생생"…생필품·에너지 전방위 비상대응 돌입

김민석 총리/연합뉴스

[뉴스로드]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해 마스크·요소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생필품·에너지 수급 비상 대응에 나섰다. 김 총리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물품 수급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불안·불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마비되고 경유 차가 멈춰 섰던 사회적 고통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되, 빠지고 놓치는 일 없이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현 상황에 대해 김 총리는 “엄중한 경제적 기로”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란 거대한 파고가 돼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인식 아래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경제·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국회와의 협력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면밀하게 수립하고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비상경제본부 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원반을 추가 설치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높이고, 청와대 상황실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끄는 ‘비상경제상황실’과 김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비상경제본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동발 공급망 불안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금융, 민생복지, 해외상황 등 분야별 실무대응반이 점검 상황을 보고하고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거시경제·물가대응반(반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의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요소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통 단계의 불법 비축과 가격 왜곡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에너지수급반(반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가스, 나프타 등의 수급·가격 동향을 보고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와 관련해 업계 가동률과 해외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비축 물량 활용, 수입선 다변화, 물량 배분 조정 등 추가 대책이 동원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계 부처는 동시에 에너지 수요 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금융안정반(반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4조원+α’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0조3천억원에서 약 24조3천억원으로 늘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타격을 받는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민생복지반(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등 취약계층 지원과 의약품 수급 차질에 대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악화가 의약품 원료 수급과 국제 물류에 영향을 줄 경우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 기업, 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 생산·조달 상황과 통관·물류 애로를 실시간 파악해 국내 대응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중동전쟁 전개 상황과 국제 에너지·원자재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추가 대책을 수시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필품·에너지·의약품 수급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위기 초기부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선제 대응으로 2차, 3차 충격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