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특위 "조작기소 가담자, 대가 치르도록 할 것"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서민석 변호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6월 이뤄진 박상용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조작기소에 가담한 사람들을 법의 심판에 올려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 야당 활동 자체를 수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들은 당시 검찰 수사가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2023년 6월 통화한 내용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협조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건태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허위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사가 불법·조작 진술, 조작기소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녹음을 통해 확인됐다"며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해 이 전 부지사 측에 당근을 제시한 것은 총체적인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된 통화 녹취에는 이 밖에도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서 변호사)이 제안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얘기지 않냐"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와 변호사 간 진실 공방이 격화하면서 내달 국조특위에서 관련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31일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 내달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주 2회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한 뒤 내달 30일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며 "교도관이나 속기사 등 조작 수사와 관련한 진상을 아는 직접적인 증인들을 부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