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용기·한준호·김동아 의원 등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에 유리한 처우를 조건으로 진술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는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내용으로,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공익 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한다든지 이런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진술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명백한 모해위증 교사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녹취는 이 전 부지사가 과거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번복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법왜곡죄 고발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용기 의원은 "진실이 밝혀진 뒤 불법성이 확인되면 가장 강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같은 날 SNS를 통해 "녹취는 짜깁기된 것"이라며 "마치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해당 발언의 취지에 대해 "이미 이화영 씨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보고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종범 처벌을 요구하려면 주범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그거'는 서 변호사가 요청한 '종범 처벌' 요구를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요 정치인 사건은 한 점의 실수도 없어야 하므로, 주범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인 이창환 변호사는 SNS를 통해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송금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며 "모두 검찰이 짜맞춘 허구의 프레임일 뿐이다. 진실은 단 하나.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사업권을 얻어내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었다"고 쌍방울 대북 송금의 성격 자체가 검찰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증거로 'N-Project 투자유치안'을 언급하며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주가조작 범죄 모의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범죄를 덮어주고 묵인해 주는 대가로, 검찰의 '경기도 대납 프레임'에 짜맞춘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것 아니냐"며 "‘N-Project 투자유치안’과 ‘김태균이 보낸 이메일’ 같은 객관적 진실을 담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거짓 진술을 받아내 수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인 박혁묵 변호사도 검찰 수사 방향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연어술파티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객관의무를 저버리고 쌍방울 주가조작에 대한 객관적 서류증거의 의미를 왜곡하고, 객관적 서류증거의 의미와 상반되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조작진술을 받아내는 계기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사건에서 뇌물받은 자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기소한 사례가 있냐"며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북송금으로 변질된 데는 검사의 부실수사와 보고싶은 증거만 보는 판사들의 오만과 편견이 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를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 등 특혜를 기대하고 경기도의 비용을 대납한 '제3자 뇌물'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약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경기도의 북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 대납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