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추경 앞둔 여야, 속도·내용 놓고 충돌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왼쪽),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나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31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처리 시기와 심사 방향을 두고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대정부 질문 등을 먼저 진행한 뒤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민생 지원 방식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유사 손실 보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등 산업계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를 활용한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다. 피해 계층을 세분화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달 임시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