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의 노인 등 무임승차 비용으로 인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30년에는 1965~1970년 세대가 무임승차 대상 연령에 진입하면서 교통공사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무임승차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천800만명이었던 무임승차 이용자는 지난해 3천179만명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최근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72억원, 2017년 250억원에서 2019년 297억원까지 증가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13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늘어 2024년 470억원, 2025년 533억원, 2026년에는 6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적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교통공사의 적자는 1천748억원을 기록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2016년 1천106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2017년 1천170억원, 2018년 1천216억원, 2019년 1천247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24년 1천496억원에 이어 지난해 1천748억원으로 적자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손실 누적 영향으로 교통공사의 부채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교통공사의 부채는 4천439억원으로, 10년 전 1천556억원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교통공사는 오는 2030년부터 1965~1970년생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서 무임승차 이용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지방 공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역 안팎에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해 무임승차 복지 비용을 지방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대별·계층별 무임승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 무임승차”라며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감면액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지원과 함께 적용 연령이나 이용 시간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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