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공자 및 동학농민은 보훈확대 추진, 특수임무 수행 공작팀장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재정 추진

2025년 9월 25일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2026년 03월 23일에 법사위로 자동 부의돼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유족에게 의료, 생활, 양로를 지원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등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 추모사업과 기념관 · 추모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추진

2024년 07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애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나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법안의 핵심은 ‘1894년 2차 봉기 참여자’(132년 전 조선시대)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특수임무유공자 보상 및 예우 관련 법률』개정 추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공작팀원(약 13,000명)은 2004년도에 법안 마련을 통해 유공자로 선정되었으나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공작팀장(약 250명)들은 당시 예산부족 사유 등의 이유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정부기관의 공문서를 이전 기사에서 소개하였다.(2026. 03. 22. 공작팀장들이 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보훈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27일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제복' 자긍심 갖게, 기록하고 예우”를 강조하였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한다.” 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132년 전 조선시대(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등의 유공자의 범위 확대 추진은 밀어 부치는 반면, 죽음을 무릎쓰고 사지(死地)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노병 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를 소외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명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예우” 메시지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창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