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열리는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협력과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해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이 대남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를 통해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해당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22년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서도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부단히 촉진하는 발전방식을 견지한 것이 매우 정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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