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보도, 사실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공직자에 대한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배제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황 조사와 함께 배제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