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검토 관련 방안은 5차 계획부터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언론이 담뱃값 인상 가능성 등을 전망해 일부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복지부는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논란을 진화했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이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 과제로 분리해 모든 청년들의 정신건강 검진과 초기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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