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정명달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인천정책포럼이 추관한 제14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인천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시민체감형정책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사)인천정책포럼은 오후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21층 다르미앙 홀에서 ‘지방자치 인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14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인천의 미래 전략과 지방자치의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소통의 장을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사)인천정책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인천경실련,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정책포럼이 주관했으며, 학계 전문가와 포럼 회원, 인천시출입연합기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종열 (사)인천정책포럼 공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과거 산업화 시대의 '수도권 정비' 중심 정책이 가진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서울 중심의 일극 집중 구조를 택했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억제와 규제에 집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접어든 현재, 이러한 방식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이제는 수도권을 억제 대상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거점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라며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독보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중심 도시'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천을 단순히 서울의 보완재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중심 축'으로 보아야 한다는 선언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다"는 명제 아래, 인천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계와 시민사회가 집단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인천의 위상 정립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와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인천이 '지방자치 2.0 시대'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축사에 나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실의 접목을 강하게 역설했다.
유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효과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시민의 체감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시장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인 ‘1,000원 주택’과 ‘아이바다 패스’를 사례로 들었다.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이나, 인천 시민 누구나 섬 지역을 시내버스 요금(1,500원)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한 정책이 예산 대비 폭발적인 시민 만족도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2,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시민이 느끼지 못하면 죽은 정책이지만, 아이바다 패스처럼 단 2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면 정책 효율은 100배가 된다”라며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포츠·체육도시 인천은 시민들의 정열과 역동성을 그대로 닮은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 그대로 투영하고 있으며, 프로야구 SSG랜던스 역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인천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민체감형 생활스포츠 분야를 강화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주인이며, 구성원인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스포츠 및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인천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 체제 개편과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도 이어졌다. 유 시장은 주민 80% 이상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낸 중구·동구 통합 및 영종구·검단구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논리적 타당성과 주민의 요구가 결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12년 전 구상했던 ‘인천 발 KTX’의 개통 가시화와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전망대 등 인천만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더 이상 수동적인 도시가 아니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먼저 제시하는 ‘정책 주도 도시’로 변모했다”고 자평했다.
전무수 인천정책포럼 대표이사는 ‘인천의 위상과 극복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인천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윤진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위원장은 ‘인천에 대한 역차별 해소 전략’을 발표하며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 및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토론자로는 한태일 인천포럼 부회장, 김대정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고대유 연구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박선홍 The인천 대표 등이 참여해 지방분권 시대에 인천이 나아가야 할 실천적 대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인천이 경제적 합리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천정책포럼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와 현장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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