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가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을 전면 시행하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을 개시한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 대상이며,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맞춤형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

◆병원 대신 집에서…서비스 공백·가족 부담 해소 기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일일이 찾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서비스 간 연계 부족은 가족 간병 부담과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통합돌봄 시행으로 전문가가 58개 항목에 걸쳐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를 종합 분석하고,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해 연계 제공하게 된다.

(그림)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제공체계 

◆시범사업 효과 입증…참여군, 요양시설 입소율 9.4%P↓

2023년부터 실시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결과(2023년 7월~2025년 7월, 총 16,294명), 통합돌봄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9.4%로 대조군(14.0%)보다 4.6%P 낮았다. 

요양시설 입소율도 참여군 3.2% 대 대조군 12.6%로 9.4%P 차이를 보였다. 

돌봄 담당 가족 중 부양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75.3%였다.

◆신청·조사·계획·연계·모니터링 5단계 절차

통합돌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이나 가족이 방문(우편·팩스 가능)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담당자의 사전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을 파악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담당자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하며, 상태 변화 시 서비스 계획을 조정한다. 

신청부터 지원계획 확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병원 퇴원 환자의 경우 협약병원(현재 약 1,200개)을 통해 별도 조사 없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 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대상자 

방문진료·치매관리·퇴원환자 연계지원(보건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노인운동 프로그램(건강관리), 방문간호·방문요양·재택의료·주야간 단기시설 보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긴급돌봄·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특성 맞춘 특화사업 자체 운영 

각 지자체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목욕, 마을 공동체 돌봄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도 자체 운영한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620억 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약 1,900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포함한 총 추가 확보 예산은 914억 원이다.

◆229개 전 시군구 기반 조성 완료…인력 확충은 과제

복지부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업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으며, 3월 11일 기준 5,202명이 배치됐다. 

다만 읍면동과 보건소 인력 대부분이 겸임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행 초기 업무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는 9월 이후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임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내 적정 인력이 확충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3단계 확대 로드맵 추진

정부는 지난 3월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와 신청·제공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돌봄 사례 :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독거노인 삶 변화, ▲통합돌봄 10문 10답, ▲통합돌봄 제도개요, ▲통합돌봄 장애인 사업 개요,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목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