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인공지능(AI)·로봇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6일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AI·로봇 시대 ‘기본이 튼튼한 나라’ 실현 위한 기획단 출범
최근 AI와 로봇이 생산 현장에 광범위하게 투입되면서 노동시장의 근본적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 제1차관·제2차관을 부단장으로 하며 ①총괄·소득반 ②기본돌봄반 ③기본의료반 등 3개반 체제로 운영된다.
복지정책과·통합돌봄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가 각 반의 간사를 맡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전문가자문단이 반별 정책연구와 자문을 지원한다.
◆기본소득·참여소득 도입 집중 검토…대안적 소득보장제도 설계
▲총괄·소득반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기본소득·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기본소득 연구와 시범사업 기획·준비를 전담한다.
관계부처 협의 및 공론화, 지자체 협력도 이 반이 주관한다.
▲기본돌봄반
기본돌봄의 개념을 정립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기본적 돌봄서비스 제공방안을 기획한다.
청년정책팀, 노인정책과, 요양보험제도과, 사회서비스정책과, 간호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기본의료반
기본의료의 개념 정립을 시작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의료과, 보험정책과, 필수의료총괄과, 한의약정책과 등이 함께한다.
◆공론화·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이행방안 도출
기획단은 연구용역·기본사회위원회 협업·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을 포함한 폭넓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시범사업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은 소득·돌봄·의료 분야별 '기본'의 개념 정립을 출발점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을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맞춰 점검·재구조화하고 장·단기 추진목표와 추진과제를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AI로 대표되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맞춰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라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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