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25조 ‘전쟁 추경’ 승부수···이재명 대통령 “평화가 밥이자 민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글로벌 공급망을 강타하며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국가 역량 총동원해 국민 삶 지켜야”…25조원 ‘민생 방패’ 구축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수직 상승함에 따라, 국내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민생 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재정 투입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평화가 밥이고 민생이자 가장 값진 호국보훈”이라며, 대외적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25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나랏빚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확보된 예산은 에너지 바우처 확대,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그리고 이번 정책의 백미인 ‘민생지원금’ 지급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두터운 지원으로 실효성 제고”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민생지원금’은 실질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과 중산층 일부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될 전망이다. 과거의 보편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유가와 고물가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서민층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부자들은 100만원을 줘봐야 안 쓰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경제 정책상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원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내수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과 여론의 반응은 뜨겁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4%가 이번 추경 편성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러한 민생 행보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69%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동시에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강력한 시장 개입 카드를 병행하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가격 상한제를 통해 물가 상승을 막는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