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정부 부동산정책, '긍정' 과반 "13년만"…'부동산 정상화' 의지 국민 공감 얻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13년 만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국정 지지율이 62%로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높은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13년 만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개혁 메시지를 연이어 내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도 천명한 상태다. 이에 청와대 참모진들은 서둘러 다주택을 처분하면서 수석급 중에는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李 지지율 65%…'부동산 정책' 긍정 24% → 51%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3월4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65%로 전주(67%) 대비 2%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24%로 전주(25%)보다 1%p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7%)과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 및 부동산 정책(각 8%)이 꼽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3개 분기 국정지지율은 62%로 김영삼 전 대통령(83%), 문재인 전 대통령(7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9개월 평가에서 외교(61%), 경제(58%), 복지(55%), 부동산(51%) 등이 50%가 넘는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 출범 6개월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에서 51%로 27%p나 급상승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를 웃돈 건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 

취임 후 부동산 메시지 45건…"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이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약 9개월간 총 45건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부동산 정상화'를 키워드로 고강도 정책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장기보유자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는 것은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탕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이동시켜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목적도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경찰이 작년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총 1천493명을 단속한 결과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7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에는 농지 투기 유형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120명, 명의신탁·미등기전매가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과 재개발 비리 76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직 수사 중인 인원도 599명에 달한다.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원칙 천명

靑 참모진 주택 처분 릴레이…수석급 다주택자 '0명'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겠다는 원칙도 천명했다.

지난 22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정책 배제' 원칙을 밝힌 후 청와대 참모들은 서둘러 다주택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과 조성주 인사수석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배우자 명의)를 보유해 2주택자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부동산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지분을 모두 처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를 이미 매각했으며, 서울 강남구 빌라 6채와 광진구 아파트 1채 등 총 7채를 보유했던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사에 거론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다.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