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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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경기일보 2026-03-27 15:3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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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더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달라”며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다. 국군통수권자를 통해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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