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성남시가 중동사태 여파로 불거진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추가 조달과 판매 제한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6~12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최근 시민들의 사재기가 잇따르면서 소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민 수요가 집중되는 10리터·20리터 규격을 중심으로 조달청 등록업체를 통해 1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재고는 타 지자체보다 많은 편이었지만, 최근 사재기로 인해 타 지자체의 정확한 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긴급 조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28일부터 지정판매업소에서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량을 시민 1인당 하루 최대 10매로 제한한다. 다만 현행 조례나 법령상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 근거는 없어, 판매처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6일에는 소매업소의 종량제봉투 구매량도 용도별·규격별 주 1회 최대 1400매로 제한했다.
부당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봉투 물량을 확보하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다른 상품과 끼워 파는 등의 행위를 하는 지정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정판매업소 127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시 일반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수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완화와 사회적 재난 포함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일반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수거는 금지되어 있으나, 시는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정판매업소 외에 5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시 직영 판매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재기를 자제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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