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위기와 관련, 일각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사재기 안 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시니까 안심하셔도 된다"고 시민들의 안심과 자제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2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쓰레기봉투 품절대란이 걱정된다'는 청취자 질문을 전달받고는 "나프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도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니냐', '어떤 동네는 한 달치밖에 안 남았다더라' 하고 일시적 사재기 현상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품귀 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지방정부 중에 50% 이상은 6개월 이상 봉투를 가지고 있고, 아주 일부 지역은 한두 달밖에 없기도 한데 보통은 한 3~4개월치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 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당장 지금 막 수급이 불안한 데는 좀 여유가 있는 데에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정을 하면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혹시 이러다가 봉툿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종량제 봉투)은 다른 것과는 달리 해당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봉툿값을 정하게 돼있다"며 "그래서 봉툿값은 공장에서 함부로 올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봉투 원료로) 가급적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면 훨씬 더 값이 저렴해지는데, 재활용으로 쓰려면 공장 기계를 조금 바꿔야 되는 모양"이라며 "저희가 최대한 재활용 물질도 더 쓸 수 있도록 공장을 바꾸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면 종량제봉투만큼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히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종량제봉투 없으면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버리셔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며 "그러니까 집에다 쓰레기 쌓아둘 일은 없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 비닐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식으로 제도를 일시 바꾸거나, 재정을 투입해 일시 무상 수거를 하는 등 행정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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