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위기는 실력의 시험대”... ‘전쟁 추경’ 승부수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정부의 역량을 증명할 ‘시험대’로 규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고통을 나누는 ‘에너지 연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SNS(X)를 통해 “어제부로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과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본격 가동했다”며 전시(戰時)에 준하는 국정 운영 체계를 공식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언급하며 “대응의 큰 틀은 마련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집행 속도와 행정적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전이 독점 공급하는 구조상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적시하며, 가격 동결이 불러올 ‘에너지 과소비’를 경계했다. 기름값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경우 한전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 재정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차량 5부제 솔선수범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을 간곡히 당부했다.

정부는 오늘(27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제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일선 주유소에도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당부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우 전쟁의 충격이 더해진 복합 위기로 규정하면서도, “위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량을 보여줄 시험대”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대응의 핵심은 ‘강력한 시장 개입’과 ‘과감한 재정 투입’의 결합으로 풀이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료 동결로 물가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쟁 추경’으로 실물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SNS를 통해 “정부의 진짜 실력을 드러낼 때”라고 언급한 대목은, 위기 관리 능력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다만 한전 적자 해소와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향후 국정 운영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 단기적인 충격은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시장 왜곡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