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AI와 로봇 기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노동의 미래를 진단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함께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으로 일상적인 육체노동부터 전문적인 지식노동 영역까지 대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 현장의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노동 제도와 사회안전망, 재교육 시스템이 여전히 과거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도 참여해 현장 진단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남민우 한국노총 정책1본부국장은 “AI가 단순 업무를 넘어 고숙련 일자리까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사 협의와 공동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기본법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논의에도 노동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도한 제도화가 스타트업과 신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상적인 제도 설계보다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법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도입 과정에서 저숙련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알 권리와 협의권을 집단적 권리로 제도화하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알고리즘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AI와 로봇이 일자리 규모뿐 아니라 인간의 노동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기술에 대한 낙관과 비관을 넘어 고용, 노동, 산업, 교육훈련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와 다층적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국가 차원의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AI 시대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전환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정부가 AI 전환과 탈탄소,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조기경보 시스템, 직무전환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개편, 알고리즘 윤리 가이드라인, 신산업 일자리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AI 로봇의 도래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의 미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공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부와 국회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사회 시스템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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