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24만7천명이나 실제 인원 22만명…"지역경제 위축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만성적인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약 24만7천명인 자위관(자위대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원 감축에 따른 지역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지자체나 지역 정치인은 물론, 조직 축소를 우려하는 자위대 내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예정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맞춰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 정비를 논의할 계획이다.
3대 안보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이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정부와 여당의 조직 체계 정비는 정원 자체를 현실화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기준 자위관의 정원은 24만7천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2만명이다. 충원율은 89.1%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90% 선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위관 처우 개선과 함께 드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인화·인력 절감형 장비 도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경비 등 부수 업무를 퇴직 자위관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방위성은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자위관 수가 2035년에는 18만명, 2045년에는 13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성과 자민당 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 "정원 재검토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원 감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원 감축을 검토할 경우 육·해·공 자위대의 중간 사령부 통폐합이 최우선 검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위대 기지가 위치한 지역들이 대부분 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부대가 폐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자위대 내부에서도 지휘 계통 혼선과 간부 포스트 감소를 이유로 중간 사령부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해외 일부 국가처럼 징병제를 시행하는 방안은 일본 내 정서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번 안보 문서 개정 논의 중에서도 가장 조율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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