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다시 2000원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26일 뉴스1·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할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은 1차 최고가격보다 유종별로 210원씩 일제히 오르게 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유류를 넘길 때 적용되는 공급가격 상한선이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가격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이 더해져 결정된다. 정부와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2차 조정이 본격 반영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0원 안팎, 많게는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한 자체를 올리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인상은 국제유가 급등분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가격인 MOPS의 최근 2주 평균 변동을 기준으로 삼되 국제가격 상승분을 전부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유류세 인하 확대와 정책적 판단을 함께 반영해 최종 상한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단순히 가격을 누르는 수단이 아니라 국제가격 상승과 민생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조정이 오히려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최대 500원 정도 더 오를 수 있었지만 세제 조정과 가격 통제를 통해 실제 인상 폭을 낮췄다는 것이다.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 뉴스1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확대돼 리터당 65원 인하 효과가 반영됐고 경유는 10%에서 25%로 높아져 87원 인하 효과가 적용됐다. 실내 등유는 이미 법정 최대 수준인 30% 인하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는 생계형 유종 부담을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 나온다.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들이 많이 쓰는 연료이고 등유는 난방 취약계층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가격 상승 폭이 컸더라도 세금 인하 폭을 더 넓히는 방식으로 충격을 줄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유가 부담이 커진 어민들을 고려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에 선박용 경유도 추가됐다.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1352원으로 책정됐다. 면세유 특성을 반영해 세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 가격이 27일부터 곧바로 일제히 뛰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주유소가 아직 1차 최고가격 기준으로 확보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상 주유소가 5일에서 길게는 2주치 재고를 들고 있는 만큼 가격 반영 시점과 속도는 지역과 주유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분간은 기존 재고를 바탕으로 한 판매가 이어지다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2차 최고가격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편법 인상이나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1차 최고가격으로 들여온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27일 0시가 되자마자 판매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주유소는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담합과 매점매석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가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일정 부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경우 추가 조정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열어두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주유소 가격표가 2000원대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유가 흐름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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