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관세 10%→15% 인상 추진…추가 무역 압박 예고

사진=뉴시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 중인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고문은 이날 ‘폴리티코 라이브’ 대담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와 관련해 “15%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인상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실제 인상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나바로 고문은 관세 발효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세부적인 일정에 집착하기보다 무역법 301조와 232조를 포함한 보다 큰 전략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추가적인 무역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이후 하루 만에 상한선인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인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 조치로, 행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보다 장기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의 301조 조사와 상무부의 232조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 움직임이 글로벌 교역 환경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임시 관세 조치를 넘어, 보다 구조적인 무역 압박 전략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