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등 한강 유역 8개 시·군 국회 집결…“수도권 중첩 규제 철폐하라” 공동 건의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등 ‘한강사랑포럼’회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자연보존권역 재정비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제공

 

광주시를 포함한 한강 유역 8개 지자체가 중첩 규제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 국회로 집결했다.

 

광주시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3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이천·하남·여주시와 양평·가평군 등 한강 수계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도 자리를 함께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다.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과 규모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건의했다.

 

방 시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 ▲물 환경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첨단산업 육성 특례 도입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방세환 시장은 “장기간 유지된 획일적 규제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규제 합리화를 목표로 한강 유역 8개 시·군이 결성한 정책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