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신청···무소속 출마 질문엔 "모든 경우의 수 준비"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진=폴리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내일(27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 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를 키워주시고 늘 곁을 지켜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으로 일하며 대구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덕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오랜 기간 대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몇 억원을 더 받아 대구 발전을 이끄는 시대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대구 경제구조를 완벽하게 개조해 대구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대구를 선사하고 싶은 마음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기각된다는 생각 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경우의 수 다 준비하고 있어"

주 부의장은 가처분 기각 시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처분이 받아들어진 예와 기각된 예를 전부 검토했다"며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구제됐고 내용적 하자도 구제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기각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 이라고 보고 있어 그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의 요지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이 매년 수백억 원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당의 자율성도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자율성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폴리뉴스]

주 부의장은 절차적 측면에 대해 "두 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첫째,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기권 몇 표를 확인하는 의결 선포 행위 자체가 없었다. 둘째, 반대하거나 이의 있는 사람만 확인하고 나머지를 전부 찬성으로 간주했다. 찬반 표결을 안 했고,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절차적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실체적 측면에 대해서는 "헌법, 공직선거법, 우리 당 당헌·당규에 당 운영과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공천심사 규정의 배제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엄격하게 봐왔고, 실체적 내용면에서도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사례에서 보듯이 재량권의 심대한 일탈, 자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사적 단체라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 들어간 단체는 민주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엄격히 보고 있다"며 "각 정당이 매년 수백억 원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당의 자율성도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자율성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보수 정당 망쳐온 보복·표적 공천 망령 되살아나···사당화 정략적 사천에 맞서 싸울 것 "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후보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주호영·이진숙 예비후보를 컷오프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주 부의장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저를 컷오프했다. 보수 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보복 공천, 표적 공천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사당화 하려는 정략적 사천에 맞서 싸우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의 고질적 병폐였던 악의적 공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길"이라며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이 공천 제도를 악용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강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구 너거들은 중앙에서 내리꽂는 대로 따라오라는 일방통보"

주 부의장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도한 공천 학살은 단순히 저 개인의 당락 문제를 넘어섰다"며 "'대구 너거들은 중앙에서 내리꽂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는 일방통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대구시민의 주권과 선택권, 당원들의 당원권과 대구의 자존심과 보수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폭거이자, 우리 당을 소멸의 길로 몰아넣는 자해행위이기에 결코 침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여론조사 선두 후보 잘라내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

주 부의장은 "대구시민은 불의에 항거해온 2·28 정신의 후예"라며 "누군가 한두 사람이 후보를 낙점하는 하향식 낙하산 공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여론조사 선두 후보를 잘라내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천 개혁이 급선무"라며 "가처분 신청으로 정치적 문제를 법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더 이상 당권과 공천권을 한시적으로 쥐고 있는 세력들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공천을 악용하는 폐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뒤에 숨지 않겠다. 직접 법정에 서고, 직접 시민들 앞에 서서 이 무도한 권력의 실체를 알리겠다"며 "대구를 지키는 것이 보수를 지키는 길이다.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큰 선거마다 공천 파동으로 지지율 까먹어···민주당에서 공천 파동 일어난 적 있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주 부의장은 기자회견 입장표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며 "우리 당은 큰 선거마다 총선, 지방선거마다 공천 파동으로 선거 앞에 지지율 까먹고 선거를 엉망으로 만든다. 이한구, 황교안, 이정현,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당의 공관위원장들은 정치가 다 끝나고 아껴야 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집에 가서 사라지면 되는 것 아닌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공천 대실패하고 거기서 촉발된 대통령 탄핵까지 갔는데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기 때문에 다 승복하는 것"이라며 "중진이라서 그만둬야 한다면 민주당은 왜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를 아무 말 없이 공천하느냐"고 반문했다.

"희생은 잘못된 공천 지적이 아니라 몸 던지는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장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은석, 추경호, 주호영, 윤재옥, 유영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 부의장은 장동혁 대표가 전날 방송에서 '선당후사', '희생'을 언급한 것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희생은 대의명분에 맞을 때 본인을 희생하고 큰 것을 지키는 것"이라며 "무엇을 위해서 왜 희생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희생은 선거의 큰 승리를 위한 희생이어야 하는데, 공관위가 선거 승리를 망치는 행위를 누차 반복하고 있다"며 "그걸 눈감고 넘어가라는 것이 결코 대의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당 공천 질서를 바로잡고 대구시당을 민주당에 빼앗기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그것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게 희생이지, 잘못된 공천을 지적하는 게 희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 코가 석자···딴 생각할 여지 없어"···한동훈과 만남 계획엔 선그어

주 부의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제 코가 석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며 "언론에서는 '호동 연대'니 '주한 연대'니 말을 쓰는데, 현재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가치,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과 연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소속 출마 시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제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경선에 들어가 당선되면,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재보궐이 있을 것이고 이후 사퇴하면 재보궐이 없는 상황이 된다"며 "변수가 너무 많아서 미리 그런 걸 전제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경선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용되고 나면 우리 당의 조치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저를 공천에서 컷오프한 결정이 잘못된 거라는 결정이니까 경선 안에 넣으라는 결정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대구시장을 하고 싶은 욕망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대구시민 주권 침해, 당원권 침해를 저라도 몸 던져 막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대구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