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진선화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돌봄 전 과정 여주 현실에 맞게 연결 정책 제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걸어온 4년을 시민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 의정의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와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발달 수준의 특성 때문에 제도 밖에 머물기 쉬운 분들에게 여주가 먼저 손 내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출산과 양육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현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의견 수렴 방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꾸준히 제시하고 청소년 쉼터 조성 방안을 제안하며 아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시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것이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가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절차, 실비 보상 및 기념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토론과 연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특히 의정포럼 참석자에게 여주시의회가 제공하는 기념품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여주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 공직자와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을 넓혀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된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71회 임시회에서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의 필요성을 상세히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자유발언에서 전국 여러 지자체의 친환경 현수막 보급 및 재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여주시도 소각과 매립 중심의 폐기에서 벗어나 재활용과 탄소중립을 향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수막이라는 작은 매체를 통해서라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쌓아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자유발언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하자의 치유’라는 행정법상의 개념을 소개하며 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일부 축제 예산 편성, 공용차량 구입 및 배정 절차, 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 미이행, 위탁사무와 보조금 사업 관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할 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행정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행정의 기초를 다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자랑할 만한 일들만큼이나 아쉬움과 부족함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만난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경계선지능인과 장애인, 아이를 키우며 돌봄 공백을 감당하는 부모님들,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름 없이 지역을 지키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상을 모두 제 의정활동 속에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제 발걸음이, 제 손이, 제 마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집행부를 향한 견제와 비판이 때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충분히 날카롭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고민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거친 표현을 택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더 넓은 현장, 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만나지 못한 점도 큰 아쉬움입니다.
일정과 여건을 이유로 가야 할 곳을 미루거나 더 깊이 듣지 못한 자리들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붙잡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험을 뚜렷이 느끼면서도 이를 반전시킬 만큼 과감한 상상력과 실행력을 보여 드리지 못한 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위기를 솔직하게 직시하되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연대로 답할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제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을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주 딸’ 그리고 ‘돌봄 며느리’입니다.
‘여주 딸’은 여주에서 자라고 여주에서 배우고 여주를 닮아가겠다는 제 다짐입니다.
고향이며 시댁, 친정인 여주의 시민 한 분 한 분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저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주의 역사와 문화, 농업과 산업, 마을의 사정과 골목의 삶을 더 깊이 배우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 농촌과 도시,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소통의 다리가 되며 여주 발전을 논의하는 모든 자리에서 ‘여주 딸의 마음’으로 질문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여주 딸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되 그 방향이 늘 여주시민의 삶과 행복을 향해있는지 스스로를 엄격히 점검하겠습니다.
‘돌봄 며느리’는 여주라는 큰 가족의 살림과 돌봄을 책임지는 저의 마음입니다.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며 살림을 챙기고 아픈 곳을 보듬는 존재가 며느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돌봄 며느리로서 경계선지능인과 장애인, 어르신과 아이, 돌봄 노동자와 가족 돌봄자까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출산·양육 가정과 다자녀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돌봄과 주·야간보호, 치매·정신건강 지원 등 돌봄 전 과정을 여주의 현실에 맞게 연결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행정절차를 꼼꼼히 살피면서 돌봄 관련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돌봄 종사자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지, 가족 돌봄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저를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세워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응원으로 때로는 엄격한 질책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4대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자유발언을 드리지만, 저는 앞으로도 ‘여주 딸’, ‘돌봄 며느리’로 시민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여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질문하고 제안하고 실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여주를 지키고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자랑스러운 여주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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