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도…휘발유·경윳값 2000원 '눈앞'

정부가 27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하루 앞선 26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지어 대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김미영 기자] 정부가 리터(ℓ)당 1800원대 초반으로 묶어놨던 휘발유·경유 소비자가격이 곧 2000원을 넘어선다. 이달 초 중동전쟁 충격을 억누르고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지만,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연동된 공급가 상한 조정이 이뤄지면서 한 번에 200원 안팎 오르게 되는 것이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수급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현 수준의 주유비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가격 상승 따라 공급가 상한도 상향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1차 석유 최고가격 때보다 리터당 210원씩 올린 2차 공급가 상한을 확정하고 27일 0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휘발유 공급가는 1724원에서 1934원으로, 경유는 1713원에서 1923원으로 오른다. 등유 역시 1320원에서 1530원으로 오른다.

공급가 상승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소비자가도 비슷한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휘발유 1819원, 경유 1816원이었는데, 공급가가 210원 오른 만큼 203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처음 적용한 지난 12일 이후의 가격 하락 추이를 고려했을 때 각 주유소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는 4~5일 후쯤 2000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석유 공급가 상향 조정은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국제 석유가격 추이를 고려해 2주마다 이를 조정하기로 했었다. 국제 석유가격은 이후 계속 우상향하면서 국내 휘발유·석유 원가를 끌어올렸다. 국제시세 흐름만 고려하면 현 휘발유 공급가는 지금보다 약 200원, 경유·등유 공급가는 500원 가량 높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에 석유 공급가 상한을 낮추고자 유류세도 추가 인하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7%에서 10%로, 경유는 10%에서 15%로 높였다. 유류세를 낮춰 휘발유와 경유의 공급 상한을 각각 65원·87원 더 낮춘 것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급격한 요금 상승에 따른 민생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국민과 일정 수준에서 고유가 부담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상한을 설정했다”며 “주유소 소비자가격이 공급가 변동에 따라 적절히 움직이는지도 계속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수급차질 우려에 유류세 추가 인하 ‘신중’

당분간 현 수준의 유류비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두바이유 국제시세는 배럴당 130.93달러로 고공행진 중이다. 전일 대비 2% 내리기는 했지만, 중동전쟁 이전(71.81달러) 대비로는 여전히 82% 오른 상태다. 이와 연동되는 국제 휘발유 가격도 배럴당 130~170달러(싱가포르 시장 기준)를 넘나들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실상 봉쇄 상황이 6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79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추가적인 가격 억제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법정 최대 폭인 37%까지 인하할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원유 수급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가격만 억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를 적용한 데 이어 민간 확대 적용도 검토하는 등 수급 조절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미 주요 기업에 차량 5·10부제 동참을 유도하며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펼치기 시작했다.

당분간 가격 통제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등을 선별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센 가격 안정 수단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는 점에서 순서상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봉쇄 상황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