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가동
150억 규모, 쌀·계란·고등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파급이 1~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총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재경부) ▲ 2차 석유최고가격 지정방안(산업부) ▲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방안(농림축산식품부) ▲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법무부) 등이 보고됐다.
무엇보다 물가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중동사태로 1차적으로는 에너지 품목에 영향을 미치고, 2차로는 운송·물류 부문의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3차 파급은 공산품,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서비스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가하게 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2차 파급은 1~2개월 정도에 걸쳐, 3차 파급은 향후 5~6개월 정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차 파급 단계별로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기존보다 20개 늘어난 총 43개 품목이다.
1차 단계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유, 취사용·자동차용LPG 등 석유류뿐만 아니라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을 특별관리 필요품목에 추가했다.
2차 파급 분야에서는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및 지방 교통 공공요금(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을 추가한다.
광범위한 3차 파급에 대응해서는 가정용 비닐·화장품 등 공산품 전반, 라면·과자·삼각김밥·탄산음료·즉석식품 등 가공식품 전반 등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농축수산물에서는 11개 품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민생물가 TF 산하 '중동전쟁 물가대응팀'(팀장 재경부 1차관)을 신설해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정후 발견 때 즉시대응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5월 두달간 최대 50% 할인된다.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땐 관리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격주로 이뤄지는 '학원비 특별점검' 모니터링도 매주 단위로 강화한다. 불법행위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도 10배 상향을 추진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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