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강남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조사 착수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사진=페이스북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 일대 공인중개사 간 담합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감독추진단에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최근 불법 중개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SNS)페이스북을 통해 강남 지역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공유한 기사에는 강남을 비롯해 송파·여의도, 경기 성남·분당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담합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시는 같은 날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이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640명을 검찰에 넘기고 7명은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지 불법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집값 띄우기나 부정청약,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자신의 SNS을 통해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 말했다.

한편,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차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2차 단속에 돌입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