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기자간담회…"특사경 위법수집증거 우려 걱정 안 해도"
금감원 지방이전 가능성에는 "감독현장 떠나는 건 우스운 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강류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규를 넘어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금융권이 여신 심사단계부터 각종 관련 서류 증빙 등으로 사업자 대출 유용을 막을 수 있게 대출 점검 가이드라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다주택자 대출 회수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근절 규제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원장은 "총량적으로 정책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별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에서는 여신을 관리할 때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의 2분의 1로 관리한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약 89%인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제가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니지만, 희망 사항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빠르면 내주 발표될 규제에 개인·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출을 회수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약 1만여호가 매물로 출회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일부 예외를 인정할 걸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규제는 대상 요건을 면밀하게 설계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추후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금융권 가계대출 목표치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해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위법수집 증거 우려에는 "현재 특사경이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자문관 및 수사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이고, 필요하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할 것이므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전 금감원 내부에서도 수사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사심의협의체'를 운영하고, 특사경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체제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의 검찰 기소율과 관련 "전체 특사경 중 두 번째 정도 되는 수준"이라며 "검찰도 그간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전문성에는 의문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고 저희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이 설립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검찰 기소율은 평균 75.9%다. 다만 2021∼2022년에는 85.7%였던 기소율이 2023∼2025년에는 70%대 수준으로 유지됐다.
기소율은 자본시장특사경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 중 검찰이 기소·불기소 처분을 완료한 인원 대비, 기소로 판단된 인원의 비율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경우 "입법 관련 논의가 끝났고, 법무부 등 다른 기관의 논의가 남은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채택되면 이른 시일 안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출범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위임받은 임무는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우스울 것 같다"면서 "금융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애플페이 도입 카드사가 늘어나면 삼성페이도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는 "카드사에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된다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제재가 지연되는 것에는 "제재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절차상 몇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며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홍보하며 상장 전 구성 종목을 노출한 사고에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관계자들의 부정거래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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