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전 과정 공개”…국민 의견 직접 받는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논의 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직접 의견을 반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시도로,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의료혁신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는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 개설 및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국민소통광장은 의료개혁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논의 전 과정의 공개와 참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 활동 전반을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의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직접 접수하고, 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닌 사안도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은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접수된 의견은 형식적인 참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논의에 반영된다.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제안은 회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며, 기타 제안 역시 사무국을 통해 선별·분석된다. 주요 내용은 분기별로 공개되고, 연내 발표 예정인 ‘의료혁신전략’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향후에는 참여 방식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공론화 단계에서 시민패널 대상 이러닝 교육, 온라인 숙의 과정,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을 국민소통광장에서 진행해 보다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방향 정책 발표 구조에서 벗어나, 숙의 기반의 참여형 정책 결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접근성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강화하고, QR코드와 다양한 접속 경로를 제공해 참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국민소통광장이 일회성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위원회 운영체계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지속가능성 확보 등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응급·분만·소아 의료 강화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 확충 △재가의료 체계 구축 △의료비 관리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등이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친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위원장 직속 거버넌스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의제 간 연계성과 정책 통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 역시 이미 가동을 시작해 격주 단위로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졌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국민소통광장이 단순한 의견 접수 창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의료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