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전기요금 유지, 에너지 절감 동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도 전기요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한전 부채가 200조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들도 특히 에너지 절감,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유권자들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에너지 가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듭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공동체 위기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그 아래 김민석 국무 총리 주도의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도의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동시 가동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전날 비상경제 대응 체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별도의 '비상경제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경 이외에도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최적의 정책 조합으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하겠다"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단계 조치로 현재 가용재원과 수단을 모두 활용해서 당장 시급한 물가, 공급망, 취약부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공급망 불안에 선제 대응, 취약부문 피해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적 관리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해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품귀 우려가 제기됐던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서도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을 판매 유도하도록 했다.

그는 "1단계 대응은 즉시 시행하고, 2단계 조치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 위기에 본격 대응하겠다"며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국민 체감 원칙하에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3단계 조치로 5월 이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경제안정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시 즉각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브리핑 자리에 동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을 이날 자정( 27일 0시)를 기해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최근의 국제유가, 국내의 석유 수급 상황, 국민 생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부터는 최고가격제 대상에 선박용 경유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