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장연 준비위, '탈시설' 등 장애인 정책 발표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알리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제주전장연(준))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전장연(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6대 분야·9개 세부과제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장애인 권리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선 ▶탈시설 정책 ▷탈시설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편의시설 정책 ▷평등한 제주 시설접근권 사업 ▶교통정책 ▷저상버스 예외노선 지정 철회 및 100% 도입 ▶일자리 정책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이 제안됐다.

또 ▶복지정책 ▷주거지원(장애인주택·주거생활서비스) 확대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 ▶교육정책 ▷과밀·중증 특수학급 1학급 2교사제 전면 실시 ▷제주도 내 대학 특수교육학과(학부·대학원) 신설 ▷교육조정위원회 시범 운영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중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책임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장애친화 병원 지정 및 전담 창구 운영 ▷3대 의료비(건강검진·치과·소모품) 현금 지원 ▷배상책임보험 조례 제정이 과제로 제시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주거지원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지방정부 추가급여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단축형(월 88만원) 시범 운영 ▷중복장애 최중증 통합돌봄 지원 실시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체계 구축 ▷광역단위 행동지원센터 및 위기가구 지원팀 설치 등이 제안됐다.

‘고용’ 분야는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신규 도입 ▷장애인 일자리 고용안정 원칙 도입 ▷발달장애인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통합고용 지원인력 잡코치 신규 도입을 요구했다.

마지막 ‘교육’ 분야 정책으로는 ▷과밀 특수학급 부교사제(1교실 2교사제) 도입 ▷통합학급 정원 5명 감축 및 지원 ▷행동지원 전담부서 구성 및 배치 ▷근거리 학교 배정 매뉴얼 구체화 ▷교육조정위원회 시범 운영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이번 선거는 제주가 차별을 유지할 것인지, 권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차별 없는 세상, 완전한 통합사회를 위해 위 정책들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전장연(준)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제주지부, 제주도뇌병변인권협회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제주도장애인야학 서귀포지회, 별난고양이꿈밭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하게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제주아이특별한아이, 서귀포시특수아이부모모임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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