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하고 공공요금은 동결"...정부, 중동발 경제 위기에 '특단 조치'

[DB 주유소, 경유, 휘발유, 고유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가격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씩 기존 대비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효력은 27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나프타·요소 등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프타는 27일 긴급수급조정조치(수출 통제 등)를 시행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요소와 요소수는 유통시장 내 수급 안정을 위해 27일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민생 물가 안정도 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민생물가 TF 산하에는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하고, 특별관리품목을 현재 23개에서 약 2배 이상 늘어난 43개로 확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4~5월 중으로는 150억원을 투입해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이 상승한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할 방침이다.

중동 사태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외환·금융·채권시장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복귀계좌(RIA) 등 금융 상품을 조기 출시하고, 연기금·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를 4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