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밀가루에 유류까지 '담합' 잡는 檢…보완수사권 사수 때문?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72.3원 내린 1829.3원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6.5원 하락해 1828.0원을 기록하며 큰 낙폭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으로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최근 설탕·밀가루 업계에 이어 정유사 담합 사건까지 정조준하며 그 배경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 자료까지 들여다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6조원 규모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사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관계자 13명에 대해 3조원 규모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검찰이 최근 민생 경제 수사에 매진한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가 연일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국민의 고통을 폭리를 취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며 국민의 권리 구제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통령 의중에 맞춘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두고 "공정거래 수사는 정권 입장에서 부담도 없고, 검찰 개혁 이슈와 크게 관련이 없다 보니 정부도 검찰을 열심히 독려하는 것 같다"며 "또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고 벌금이나 과징금이 많이 늘어나면 세수도 확장되는 측면도 있어 청와대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완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한 검찰 측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검찰로선 정권에 뭐라도 하나 잘보여서 받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도 공정거래 수사는 계속 이뤄져야 하고 수사기관으로서도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기에 역량 강화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