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소득·돌봄·의료 정책 재편 추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장하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설계를 담당할 ‘기본사회기획단’을 26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소득, 돌봄, 의료 등 3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의 기초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과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제1차관과 제2차관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조직은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의 영역별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총괄·소득반 내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이 별도로 설치돼 기존 소득보장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 지원 정책 도입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기획단은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복지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기본사회 방향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중장기 목표 설정과 함께 단계별 추진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 영역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변화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