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시)은 26일 기획예산처가 최근 분당선 연장사업(기흥-동탄-오산)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데 대해 “교통의 지연은 삶의 지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필수 교통 인프라를 형식 논리로 배제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형식적인 사업 분류 논리를 앞세워 오산을 비롯한 경기 남부 235만 시민의 필수 교통 인프라 사업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돼 왔다. 이어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이후 경제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신청은 철회됐고, 사업 방식은 경전철로 변경돼 올해 1월 다시 예타가 신청됐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경전철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해당 사업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경기 남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교통 사업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시간이고, 삶이고, 도시의 미래”라며 “경기 남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 사업이 형식 논리에 밀려 탈락한 현실을 예결위에서 분명히 짚겠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제외 결정이 지닌 문제점과 사업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존 분당선 도시철도를 용인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오산 시민 27만명을 포함해 경기 남부 약 235만명의 출퇴근 시간과 일상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광역 교통 인프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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