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틀로 북핵협상 어려워…'두 국가론' 이용해 평화공존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서 전문가 제언

제77차 통일전략포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 협상'에 매달리기보다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제77차 통일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진입했고, 과거의 협상 틀로 북핵 협상을 재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핵화보다 동결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핵무기 위협의 감소와 재래식 분야의 신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경제적 유인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교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조건부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제1의 주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민족 공조에 기반한 비핵화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며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별개의 국가' 프레임을 역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정식 주권국가로 승인하고 수교하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제법적 틀 안으로 끌어들여 그 독성을 거세하는 과정"이라며 "그들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능동적 평화 구축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비핵화→평화체제 구축→통일' 전략은 현실적 기반을 상실했다"며 "목표는 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안정적 공존이다. 좋은 이혼(good divorce)이 나쁜 결혼(bad marriage)보다 훨씬 낫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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