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발 충격 대응 총력…유류세 추가 인하·25조 추경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직썰 / 김영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정책금융 확대, 핵심 품목 수급 관리에 나선다.

27일 0시부터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폭을 넓히고 선박용 경유에는 최고가격제를 새로 적용한다.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4조원+α 확대하고,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대응은 즉시 시행할 조치와 추경을 통한 보강,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으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확대…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정부는 27일 반출·수입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산업·물류 부담을 고려해 경유 인하폭을 더 키웠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으로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은 기존보다 휘발유 65원, 경유 87원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선박용 경유에는 최고가격제를 새로 적용하고,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비율도 4월까지 70%로 높인다. 알뜰주유소 1318개소 가격 변동은 전수 점검하고 정유사·주유소 담합 여부도 집중 조사한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병행한다. UAE산 원유 2400만배럴 등 대체 수입선 확보를 강화하고, 국제공동비축 원유 우선구매권 행사와 IEA 비축유 방출에도 대비한다. 국내에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석탄발전 상한제약 일시 해제와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전력 절약 캠페인도 함께 시행한다.

◇납사·요소수 관리 강화…정책금융도 증액

공급망 대응도 강화한다. 납사를 위기품목으로 지정하고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검토한다. 요소·요소수는 매점매석 금지와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알루미늄 등은 비축을 강화하고 연간 공급계약도 확대한다.

피해 기업 대상 정책금융은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α 늘린다.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한국은행 저신용 중소기업 특별지원도 병행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는 두 배로 확대하고, 위험할증료와 우회운송비도 별도 지원한다.

◇물가 관리 확대…25조원 추경 추진

민생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특별관리품목을 23개에서 43개로 늘려 공산품과 가공식품, 시설농산물, 택배 이용료, 외식서비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같은 원칙 아래 관리한다. 쌀은 정부양곡 공급을 늘리고, 계란과 수산물은 추가 수입과 수입선 다변화로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공급망 대응, 지역경제 회복에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운·항공·석유화학 등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과 산업·고용위기 지역 추가 지정 검토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