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대응 비상경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유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다. 오는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가격 인하 효과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경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선박용 경유까지 최고가격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제 공조에 따라 비축유 방출을 준비하고, 원전 가동률을 상향하는 한편 석탄발전 운영 제한 완화 등 발전 체계 전반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카타르산 LNG 수급 불안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전력 수요 관리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5부제와 전력 사용 절감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대응 측면에서는 나프타와 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리에 집중한다. 나프타는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치를 시행하고, 요소와 요소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공산품과 가공식품, 외식비 등 주요 생활물가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과 계란, 수산물 등 주요 먹거리 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 물량 공급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과 농어업 분야 경영안정 자금도 추가 투입된다.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별도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청년 역량 강화와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청년 뉴딜 정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상환과 채권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사태 장기화 시 경제 회복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인식으로 재정·세제·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계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 안정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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