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 '전쟁추경' 31일 국회 제출 내달 9일 본회의 처리 공감…'유가·민생·산업' 중점, 민생지원금도 지급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 [사진=연합뉴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쟁추경'이 내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시정연설 뒤 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에 중동사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사업을 담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 형태로 민생지원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부담 완화 최고가격제 뒷받침…가정용 태양광 사업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자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경안 중점으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꼽았다.

박 장관은 "고유가 부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석유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경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며 "대도시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생산을 자립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K-패스'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李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가 효과적"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지급은 추가 논의…與 "서민취약계층 중심 지원"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도 두텁게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고유가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게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상황 악화로 큰 영향을 받는 청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쉬었음 청년'을 직업 현장으로 이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취업 및 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창작·창업 활동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도 넓힌다.

이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 보증금 예산,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한 체불 임금 청산 지원 예산 등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피해 기업도 지원

박홍근 "적기 대응 골든 타임 놓치지 않을 것"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출 정책금융도 추가로 지원된다.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늘리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 역시 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두가지로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위기 상황인 만큼 당에서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달 2일 시정연설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