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내에서 반복되는 관리주체의 갑질과 입주민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임대주택 관리 정상화 3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김포지역 LH 임대주택은 40여개 단지에 3만여가구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 김포 주택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주거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김포 시민 10만명의 삶이 LH의 관리 방식에 저당 잡혀 있는 셈으로 소유권이 LH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한강신도시(장기·구래·마산)와 양곡·마송 지구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된 LH 임대주택은 관리비 집행이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돼 왔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김포 전체 주거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를 개정,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직접 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22년 대법원 판결로 적법성이 입증된 모델로, 관리비 횡령이나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 발생 시 시가 즉각적인 행정 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그는 또 LH가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던 관행을 깨기 위해 ‘주민 만족도 쿼터제’ 도입을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김포시와 LH간 행정 협약(MOU)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관리업체 평가 점수에 30% 이상 의무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주민 평가가 나쁘면 업체가 퇴출 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관리서비스 질이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시의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활용해 관리 투명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이 활발하고 관리비 집행이 투명한 단지를 ‘김포형 모범 상생단지’로 지정하고 시설 개보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3만가구 임대주택 주민들은 김포의 당당한 시민이자 납세자”라며 “LH의 소유권 뒤에 숨어 주민을 무시하는 독단적 관리시대를 끝내고, 시장의 감사권과 예산권을 총동원해 임차인의 당당한 거주권을 되찾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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