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가부채 6500조 돌파···李 대통령이 나라를 빚더미에 앉혀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 우리 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 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 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 정부"라며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만에 500조 원이 늘어 전년 대비 9.8% 급증했고,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도 3%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부실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위기"라며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가장 높아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본인 지지율만 유지하면 되고, 청년들의 미래야 어찌 되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3중 위기에 돈을 풀면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와 민생, 제발 그만 망치고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결국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LNG 공급 불가를 선언했다"며 "부족한 물량을 현물 시장에서 비싸게 사와야 하니 가스 요금, 전기요금 등 생활 물가 폭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 한다면서 멀쩡한 원전 다 멈춰 세운 결과"라며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놓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원전 확대를 기초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며 "민생 현장에서는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고 나프타, 헬륨 등 원자재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산업과 민생 전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은 늦어도 너무 늦다.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물가가 폭등해도 속수무책이더니 이제야 비로소 청와대에 비상 경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부동산 겁박하기 바쁘고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금의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카타르 LNG 도입이 막힌 이탈리아는 총리가 직접 알제리까지 달려가서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대통령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며칠 전 북한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대북 방송 끄고 대북 전단 막고 무인기 사과하고 알아서 설설 기니 김정은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조차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일방적 북한 짝사랑이 보기에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한다고 북한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제적 신뢰만 떨어뜨리고 대북 정책의 레버리지만 약화시킬 뿐"이라며 "기초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과 원칙으로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를 당당히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공시지가 전국 평균 9.2% 인상···세율 건들지 않고 종부세 올린 꼼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9.2% 인상했다"며 "세율을 건들지 않고 종부세를 올린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수원, 성남, 과천 등 경기도 핵심 지역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 기준인 12억 이상 주택이 3만 호에서 무려 6만 3천 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도민들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세금만 폭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도쿄 등 해외 사례를 내세워서 보유세 인상에 군불 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며 "뉴욕,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은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은 자동으로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고갈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크게 위축되었고 거래 감소로 다주택자 매물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세도 매물이 말라가고 결국은 월세방을 전전해야 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조속한 공급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유류 비축이 충분하고 에너지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갑자기 돌연 IMF 이후 처음으로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민간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여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위기와 혼란을 키우면서 전쟁 핑계, 선거 추경의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법을 지키고 정부를 신뢰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미디어대변인 7인 일괄 재임명···당내 후보 비판 멈추고 민주당과 싸워달라"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중앙당 대변인 및 미디어대변인에 대해 재임명이 이뤄졌다"며 "지난 3월 14일자로 임기만료된 대변인 2인, 미디어대변인 5인 등 7인에 대해 일괄 재임명했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미디어대변인 일괄 재임명에 대해 최고위 안에서 반대가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고위 내에서 여러 말씀이 있긴 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후보를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 대표는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은 지방선거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변인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이 당내 후보 비판을 멈추고 민주당을 향해 싸워달라는 주문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강력 조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설명했다.

함 대변인은 '박민영 대변인의 논란 때문에 재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임명을 한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다는 건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다"며 "당 지도부를 인신공격하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많이 나왔다"고 답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일괄 재임명으로 결정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변인단에 있으면서 총의를 모아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변인들을 다 재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선거로 인해 임명이 안된 대변인을 묻는 질문에는 "이충형 대변인"이라고 답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