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에 법사위원장 양보 추호도 없다"…"내달 9일 본회의 추경·환율법 밤새서라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석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내팽개쳐 놓고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검찰·사법 개혁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 법안 처리 역시 사사건건 가로막았을 것이 뻔하다"고 설명했다. 

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외통위, 국방위, 성평등가족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 개최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라면서 "실상이 이런데도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와 신정훈 의원의 광주·전남특별시장 출마로 법사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해당 자리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맡고 있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중동 상황 등을 언급하며 "민생경제가 이토록 엄중한데 국민의힘은 오직 자리 욕심에 생떼만 부린다"며 "일은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겠다는 전형적인 도둑놈 심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임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예정인 분도 계셔서 정확하게 어떤 상임위원장만 선출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31일 본회의 전에 정리되는 대로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1일 본회의 상정, 내달 9일 본회의 추경·환율법 밤새서라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며 추경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이번 추경은 유류·물류 부담을 경감해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 소생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차주에 마무리하고 예결위를 곧장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되면 이후 국회에 제출되고, 예산결산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시정연설 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단 1초라도 허비해선 안 된다"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주말을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1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 드린다"며 "환율안정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빨리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민생은 협상 대상도 거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추경안 규모는 25조원에서 그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를 오는 4월 9일로 목표하고 있다면서 "위기 상황인 만큼 빠른 추경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한 검토엔 갈라치기 자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검토 제안과 관련해 "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출퇴근 시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일부 제한은 초고령화 사회, 초고유가 시대를 고려한 논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량 5부제 등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해당 시간대부터 어르신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은 초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연령을 조정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갈라치기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쟁화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검토를 지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65세 이상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바우처 등 대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맞서고 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