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전문가 기고…"관광 산업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이전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한 데는 물가·환율 불안과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승호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26일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기고한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경제 전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제9차 당대회에서 지난 5년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지만, 실제 경제계획에서는 공세적 성장전략보다 안정과 질적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금속, 화학, 전력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과제 역시 이전 당대회의 계획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모호한 방식으로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방발전·농촌·보건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부문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북제재를 피해 갈 수 있는 분야인 관광이 새로운 성장 부문으로 규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개장한 대규모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지구를 예시로 들며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남한 관광 수요를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제한적 남북협력이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이처럼 9차 당대회에서 경제 목표가 모호하게 제시된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 환율과 물가의 급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북러 협력이 단기적인 회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전쟁의 지속 여부와 종전 이후 협력 구조가 모두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이런 조건에서 구체적 목표를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북한 당국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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