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시 추경’ 31일 제출···정유사 손실보전·가정용 태양광·지역화폐 지원금 망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향에 합의했다. 당정은 오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다. 또한 석유 비축 물량 확대와 나프타(납사)의 안정적 수급, 희토류·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 공급망 안정화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재추진된다.

이소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는데 여러 정치적 변화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며 “이번에 대폭 신규로 (예산을) 반영해 대도시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생산을 자립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수혈…K-패스 환급률 상향 검토”

민생 대책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등이 담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는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지원 기준과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선별 대상과 금액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등은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산업 위기 지역 맞춤형 지원…수출 정책금융 확대”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을 위한 자금 수혈도 이뤄진다. 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수출 정책금융이 추가 지원되며,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과 지방교부세 확충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제출 즉시 심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